안녕하세요 아이드리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입니다. 최저시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해주면서 사업자들에게 금액을 지원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 평균 190만원 미만의 직원에게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회사입장에서 반길만한 정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할까요 ?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목차 )


1.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법

3. 일자리 안정자금 Q&A





 


1.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http://jobfunds.or.kr/ ) 방문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하나하나 이해해보도록 할까요 ? 최저임금은 전에 포스팅을 해드린대로, 2007년 이후 두자리수 기록하며, 경제가 불안한 지금, 엄청나게 오른게 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경영주들 (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 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주변에서도 1월이 되자마자, 해고 된 직원들 영세한 작은 업체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원을 먼저 감소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보입니다.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니까요.. 고용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할 지 정부에서 이 정책 말고도 많은 고민을 해야할 꺼 같습니다. 빛좋은 개살구처럼, 이전의 정책들 처럼 !!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고, 정책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였으면 하네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법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 




1)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지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지원 안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취약계층이라 분석되는 대상층 사업주)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2)지원요건


월보수액 190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 절차 4단계 ::  신청/접수 -> 심사 -> 지급 -> 사후관리 


지원하실때는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로 지원하실 수 있으며, 방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도 위 이미지와 같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 확인 서류) 등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사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위의 사진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죠 ? 체계적으로 금액을 배분하게 되어있네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네요.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해주고 있네요.


금액이 190만원 미만인 사업주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300만명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 우선 신청부터 해놓고 보는 센스가 있어야할꺼 같네요!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바로바로 새로 신청해보는 센스!!


3. 일자리 안정자금 FA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롭게 내놓는 정책들은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사업소개 등이 더 간결하게 잘 나타나는건 제 기분 탓일 수 도 있지만,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간결하고 이해가 쉽게 표현되어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또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으며, FAQ도 있어서 궁금하거나 사이트에서 소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인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 << 이런식의 답변이 쭈욱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걸 항상 해결할때, 검색 또는 전화상담으로 알아보는데, 6페이지까지 60개문항정도가 있기때문에 확인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꺼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변에서 쉽게볼 수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안정화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것이 있으니 최저임금 올라도 다 괜찮은거 아녀?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지원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한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을꺼 같고, 지원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기존의 있던 정책에 비해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다른 방식으로의 지원이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정부이니만큼 더 좋은 정책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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